민관규제개혁단 "9개월간 규제 271건 해소"

정부와 재계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9개월간 운영한 결과 각 부처에서 전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40.4%에 해당하는 271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규제개혁단은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과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1269건의 건의과제가 취합됐다. 이중 670건이 관계부처에 건의돼 협의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271건(40.4%)이 수용됐고 74건(11.0%)은 중장기 검토, 325건(48.5%)는 수용곤란으로 결정됐다.

추진단은 "이 결과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을 방문해 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라며 "과거의 경제단체 공동 건의 때보다 건수나 수용률 측면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또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3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보고해 좀더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협의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된 670건 중 거의 60%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해선 정부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규제철폐'를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의 실적 치고는 미흡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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