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들썩'..연말 서민 부담 '가중'

정부, 공공料 단계적 인상 추진..전기·가스료 등도 추가인상 불가피
내년 유류세 정상화로 휘발유·경유값 ↑…가계부담 우려

정부가 억제했던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던 공공요금이 들썩거리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을 조정하지만 내년에는 식료품과 석유류 제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상승도 예고돼 있어 공공요금까지 무더기로 인상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질 전망이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이달 들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평균 4.5%, 7.3% 인상됐지만 내년에도 일정 수준의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택시요금도 공공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3년 만에 택시요금을 20.5%(중형 기준) 인상했다. 울산시와 대전시도 20% 가량 택시 요금을 인상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도 내년 초 인상을 검토 중이다.
택시의 경우 LPG가격이 올 들어 26%나 올랐고 현재 0%인 관세율이 내년 3월 1% 인상됨에 따라 ℓ당 3원가량의 오를 전망이어서 여타 시도 지자체로 요금 인상이 확산될 전망이다.
압축천연가스(CNG) 가격 인상으로 이를 연료로 쓰는 천연가스버스의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서울시 버스의 73%가 CNG 차량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CNG인상률을 감안해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고속버스, 시외버스(직행·일반) 운임요금은 이미 11월 중순 각각 인상됐으며, 내년 2월에 다시 한 번 오를 예정으로 알려져 모두 합쳐 각각 12.1%, 9.7% 상승할 예정이다.
◇라면·빵 등 서민식품 '꿈틀'
공공요금만큼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라면, 빵 등 서민식품과 석유류 제품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9월부터 급속하게 오르기 시작한 환율로 지난달 설탕가격이 인상된 데다 밀가루 가격도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을 비롯해 롯데와 해태 등 제과업체들은 지금 당장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 상황에 따라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가격도 할당관세율 환원과 유류세 인하 종료 등으로 인해 내년초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현행 1%인 원유 및 휘발유·등유·경유·중유 관세율을 2월에 2%, 3월에 3%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올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휘발유 기준 ℓ당 83원, 경유와 LPG, 부탄이 57원, 18원씩의 가격 인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고통 커진다
정부는 국제원유·곡물가격 하향 안정 등 비용측 물가하락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국내경기 침체로 수요측 상승압력이 둔화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이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공공요금은 공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영개선 노력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수도·가스·대중교통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인상을 억제했던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내년에는 서민 경제가 고통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