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펠드스타인 "경기부양에 정부 지출 필수"

사진: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경기가 급강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비와 물자, 인력에 대한 정부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이 경기부양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늘려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을 통해 최근 국방부가 재정 압박으로 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소비와 기업 투자 위축 속에 경기가 급강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비와 물자, 인력에 대한 정부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정부 지출을 내년과 2010년에 단기적으로 늘린 후 경제활동이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2011년에 줄이면 된다"면서 "국방비 지출 예산은 이런 패턴에 쉽게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방분야의 장비 조달과 연구개발 예산을 10% 늘리게되면 연간 전체 경기부양 예산에 200억달러 정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군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5% 늘리게되면 추가로 100억달러가 투입된다"면서 "이러한 지출로 인해 3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펠드스타인은 이 같은 국방비에 대한 지출 확대가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 및 다른 국가 정보기관들에게도 적용될 경우 안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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