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간부문 대대적 구조조정 시사

소액신용대출로 소상공인 긴급 지원 검토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정부가 업종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지만 이에 앞서 대기업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런 기회에 대기업들은 오히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자발적으로 구조를 조정해 주력 업종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대대적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왔고, 또 이를 뛰어넘어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적극 나아가겠다”며 “각계 각 분야를 포함해 기업들이 아주 세계적인 선도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대책이 수립됐으면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 등 모든 부문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선도 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 논리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소상공인 지원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창업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폐업하는 숫자도 한해 수십만 명이 된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오늘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이 적은 만큼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 등을 활성화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긴급 소액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소상공인 중에는 지역 신보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무료 직업훈련 실시 방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수수료가 더 높은데 이를 개선해 더 낮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내가 국회의원, 서울시장 때부터 들었고 대통령이 된 지금도 듣고 있는데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고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송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