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업무보고(해설)] 위기관리 총력전 가속화

지식경제부는 26일 중기청과 방통위 합동으로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제적 위기관리 전략으로는 수출과 투자, 일자리, 서민생활, 산업별 대응방안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을, 착실한 미래준비 차원에서는 녹색성장과 기술혁신, 에너지·자원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재정 조기집행과 현장점검, 공공기관에 관한 혁신사항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업의 공세적 수출전략 지원과 ‘위기 속의 기회’ 활용으로 수출 4500억달러와 무역흑자 100억달러 이상 달성을 추진한다.

수출금융은 수출보험·보증 등의 공급을 130조원에서 17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보증 취급 임직원에 대한 한시적 면책도 실시한다.

해외마케팅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 ▲2009하노버 박람회(70개국, 6,400개사) 동반국가 참가 ▲2009년 1월 Buy Korea 개최로 유력바이어 1000개사 유치 ▲내수위주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1200개사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정교한 시장진출을 추진한다.

일본 측면은 엔고현상을 활용해 4월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전시회, 9월 도요타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에 적극 참여한다. 그동안 뚫기 어려웠던 일본 소비재 유통시장에도 진출해 1월 라쿠텐 온라인 쇼핑몰 입점, 4월 대형 유통업체 초청 상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측면은 신 뉴딜과 FTA를 활용해 대규모 경기부양 사업 참여와 FTA 관련 자동차·전자 등을 집중 공략한다.

중국 측면은 거대 내수시장을 겨냥해 거점 도시별로 특화시켜 상해에 자동차 부품, 대련에 조선기자재, 광저우에 전기·전자, 베이징에 플랜트, 천진·상해에 공동물류센터 등을 설치한다.

◆투자=‘IT/SW·에너지 뉴딜’ 정책에 정부와 공기업, 민간 공동으로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신수요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IT/SW뉴딜 측면은 ▲RFID/USN확산 ▲중소기업IT혁신 ▲LED조명·디지털교과서 보급 ▲SW M&A기금 조성(200억원) ▲공공부문 SW분리발주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측면은 그린홈 1만2000호 보급에 1653억원, 에너지절약시설에 8000억원, 전력IT 통합실증단지 구축에 191억원,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선도적 설비투자에 14조3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IT융합시스템에 1429억원, 로봇에 121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 민간은 총 10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전략적 활동으로 구미와 부산, 포항, 익산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지정했고 부처별 투자유치 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기 점검키로 했다.

내년 4월 ‘하노버 박람회’ 기계분야 선진기업과 이슬람·화교자본 등 유치시장의 다각화로 외국인 투자 증가가 올해 잠정 118억달러에서 내년엔 125억달러 달성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내년에 총1조원을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투자해 지방의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거점 확충을 지속하고 수도권 투자환경 개선도 1월중 즉각 시행키로 했다. 과제는 ▲‘5+2’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 ▲내년 하반기 ‘지역투자박람회’ 개최 ▲지방이전보조금 435억원에서 870억원 확대 ▲자유무역지역신규 조성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합리화 조치 1월중 바로 시행 등이다.

◆일자리=일자리 지키기·나누기 등을 통해 고용난 완화, 내년 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5만4300명 산업인력양성 등 위기극복 선도할 방침이다.

노사정 협력으로 일자리를 지키면서 근로자를 재훈련시키는 ‘고용유지·재훈련 모델’ 도입으로 고용안정과 산업인력 정예화를 동시에 달성키로 했다. ‘고용유지·재훈련 모델’은 매출급감과 감산으로 고용조정 압력이 커진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 노사는 임금동결 등을 전제로 한 고용유지 합의, 대기업은 중소기업 잉여인력에 대한 훈련시설·프로그램 제공, 정부는 임금과 훈련비 일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700명, 경제자유구역·우체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5000명, 소프트웨어 사업에 2300명 등 총 3만여개이다.

지방·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고용지원으로는 올해 280억원 투입에 4340명 지원에서 내년엔 426억원 투입에 7450명을 지원키로 했다.

지경부·공공기관·민간의 인턴채용을 확대하고 지경부와 유관 공공기관 아웃소싱 증대로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도 강화한다.

내년 지경부·유관 공공기관 인턴쉽은 3160명, 민간기업은 New IT인턴쉽 등 1500여명, 표준개발·우편배달·국제특허 등은 1200명, 한전 등 12개 공공기관은 600명으로 늘린다.

‘인력수급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산업·에너지·무역·특허 등의 분야에서 총 5만4300여명을 양성한다. 현재 ‘미래산업청년리더’와 ‘글로벌 청년리더’ 등에 1840억원을 투입해 41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민생활=저소득층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요금할인혜택 등을 확대하고 유통질서 개선과 제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기요금은 저소득층에 2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적용범위도 기존 67%에서 85% 이상 늘린다. 가스요금도 저소득층 85만가구에 연평균 7만원 정도의 12%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는 난방효율개선에 285억원, 고효율조명기기교체에 355억원 투입한다.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는 올해 32종에서 내년엔 279종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용품 등 안전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도 제정해 적극 추진한다.

◆산업별 대응=위기를 예측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장기적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산업·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유동성공급과 수요확대, R&D에 초점을 두고 민간은 경영효율화와 노사협력,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산업별로 자동차 부문은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완성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조선 부문은 한계 중소조선소에 대한 신속한 대책 강구하며 기초소재 부문은 품목별 전문화 등 자율적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이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도 대폭 확대한다.

유동성 측면은 우정사업본부가 벤처캐피탈 투자 등을 통해 3000억원, 지역개발사업투자에 1500억원,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등에 4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국산부품소재 구매사업도 올해 25개에서 내년엔 40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자동차 연비개선 등 에너지 효율향상과 태양광·풍력 등 녹색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소형차 연비를 현행 리터당 12.4km에서 2012년까지 14.5km로 향상시키고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해 저효율 기자재는 퇴출시킬 예정이다.

신재생 연구개발 관련 투자비는 올해 1944억원에서 내년엔 2256억원으로 늘리고 풍력설비 국산화도 올해 3기 3.5MW에서 내년엔 20기 28MW로 늘릴 예정이다.

기후변화 논의는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해 전략적 대응을 하고 기업 온실가스 감축은 내년 6월 ‘업종별 감축지원대책반’과 ‘Help-Desk’ 설치 등으로 진단에서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키로 했다.

자동차·조선 등 9대 주력산업에 녹색기술(GT) 등을 접목한 선도경쟁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고효율서버와 친환경소재 등 15개 에너지 고효율과 친환경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32개분야 총 150종의 녹색표준 개발과 대·중소기업간 그린파트너쉽은 올해 대기업 14개·중소기업 3873개에서 내년엔 대기업 19개·중소기업 4093개로 늘릴 계획이다.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태산업단지’는 현재 반월·시화, 울산, 청주, 여수, 포항 5개 시범단지에서 내년 9월에 5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술혁신=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핵심기술을 집중개발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신성장동력으로는 전략산업과 녹색기술, IT/SW, 부품소재 등 4대 분야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 3월엔 ‘개방형혁신시스템’을 가동하며 4월엔 R&D지원기관을 통합해 11개에서 3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조성 측면에서는 민관공동 신성장동력 펀드를 정부 500억원 포함해 총2500억원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R&D 현금매칭 부담도 연2000억원으로 4분의 3 정도 축소하고 납부유예도 9개월로 추진한다.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소 지원은 4년간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경제의 구조고도화,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내년 6월 지능형 도로시스템과 무선 전력전송 시범단지 등 ‘인텔리전트 R&D SOC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한다.

◆에너지·자원 확보=석유공사 대형화와 유망광구 인수, 자원개발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자원개발매물 가격하락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유망광구 인수 측면은 한국석유공사가 기술보유 중견 석유기업 M&A를,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전략광종 생산광구 인수를 추진한다.

지원개발금융 측면은 성공불 융자 민간 지원비율 확대를 올해 51%에서 내년엔 73%로 늘리고 자주개발률도 석유·가스는 올해 5.7%에서 내년엔 7.4%, 주요 6대 광종은 올해 21%에서 내년엔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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