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09 업무계획 보고]5개 금융공기관, 내년에 92조3천억 푼다

금융위원회 소관 5개 금융 공공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은 내년중 총 70조 원 가량을 시중에 공급하고, 12조 원의 보증을 추진한다.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10조원 상당의 자금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한다.

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가 내년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다. 자금집행 측면에서 1월중 5조7000억 원(8.2%)을 시작으로 1분기내 21조1000억 원(30.4%)를 집행하는 한편 상반기중 43조4000억 원(62.3%)를 공급하는 등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풀 계획이다.

◇유동성 실물行 모색 = 정부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기업과 가계에 28조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은과 기은은 각각 11조원, 9조원을 출연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기업에 공급하되 이중 14조5000억 원은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 보금자리론, 가계대출 등을 통해 약 8조7000억 원을 가계에 공급한다. 주공은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5조원을, 기은은 가계대출에 3조7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中企 성장산업 시설투자 자금 공급 확대 = 정부는 시설투자 등을 위해 41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산은과 기은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총 1조원을 공급하고, 벤처기업 및 기술력을 보유한 부품소재기업 등에 10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을 위해 총 3조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서비스 산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기은은 중소기업 설비투자분야에 7조5000억 원을 공급해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총 6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은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조원을 투입해 국가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회사채 및 중소기업 주식인수를 위해 7조원을 출연,자본시장 자금공급 기능의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건설업계 신용보강 = 정부는 12조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해 저신용층 및 건설업계 자산담보부증권(ABS)에 대한 보증을 추진한다.

우선 캠코는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채무(연30% 이상)를 저금리대출(연 20% 내외)로 전환하는 대상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해 최대 24만 명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공은 주택보증 및 주택 연금과 학자금대출 보증에 각각 7조5000억 원 2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건설업체 ABS 발행 등 부실채권 정리에 5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풀어 숨통을 터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화 추진 =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조2000억 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출자(2조원, 산은), 부실채권인수(2조6000억 원, 캠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4조6000억 원, 주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은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1조원 출자하고,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 발생시 최소 비용과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구조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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