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휘발유 가격 '껑충' 뛴다

  • 유류세 10% 인상...국제유가도 상승 조짐

새해부터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의 가격이 세금 인상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크게 높아진다.

최근 정부가 올해 3월 시행했던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만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83원 증가한다. 여기에 1%였던 관세율 역시 내년 3월까지 3%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은 90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화물차와 택시등 생계형 석유제품인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세금 또한 내년 1월부터 각각 57원, 18원 가량 인상됨에 따라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점도 휘발유 가격 폭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습으로 최근 30달러 선을 유지했던 서부 텍사스 산 원유(WTI) 가격이 29일(현지시간) 40달러 대로 진입하는 등 국제유가가 최근의 하락세에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예측되면서 정유업계가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대한석유협회 김생기 회장은 "과다한 국가 세금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비난이 고스란히 정유업계에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2월 4주 기준 ℓ당 휘발유 평균 소비자 가격 1292.8원 가운데 세금은 교통세 462원(35.7%), 주행세 138.6원(10.7%), 교육세 69.3원(5.4%), 부가가치세 117.5원(9.1%) 등으로 60.9%에 달한다. 여기에 유류세와 관세율이 상승하면 유류 가격 가운데 세금의 비중은 63%를 웃돌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는 올해 43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 국내 수출 품목 2위에 오르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정유업계에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60%를 상회하는 세금 비중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내려도 고스란히 가격인하로 반영되지 않는 국내 조세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외 전문가들은 내년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40달러 안팎에서 50달러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기에 유류세와 관세율이 인상되면 이는 고스란히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1월 이미 요금 인상을 단행한 한전과 가스공사 역시 내년 초 추가적인 가격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사는 15%~50% 상당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내년도 서민들은 석유제품과 전기 및 난방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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