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감세·구제금융 크게 효과 없을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 각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감세정책과 자동차 분야와 같은 어려운 산업을 지원하는 구제금융책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세정책과 구제금융은 오히려 정부의 돈을 낭비하며 글로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29일 발표한 재정정책 보고서를 인용해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침체에 빠진 글로벌 경제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규모가 커야겠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감세는 신용이 경색된 개개인에게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IMF는 재정 지출을 확대함에 있어 낭비를 피해야 한다며 지탱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은 자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IMF는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자본 이득세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이익이 낮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자의 경기부양안 규모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자측은 국내총생산(GDP)의 5~6%인 6750억~77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쓸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분석하면서 재정 자극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블랑샤르 이코노미스트는 미 차기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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