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용훈 대법원장 "경제위기 극복 일조"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으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일에 사법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기업은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과 환율 급등락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과중한 채무, 자산가치 급락,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중"이라며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사법제도의 개선과 적정한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시행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두 제도 모두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덕분에 무리 없이 정착해 가고 있다"며 "새해에도 저희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일에는 비판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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