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보급률 100% 안돼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5.9%가 아니라 98.3%로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5.9%였다.

국토해양부가 1일 1인가구 등을 반영해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적용한 결과, 전국 주택보급률은 98.3%(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집계됐다.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7.6%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고, 1인가구를 포함한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은 1호로, 1인가구는 가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은 다가구를 구분해 거처호수를 반영하고, 현행 보통 가구로 산정하고 있는 가구수를 1인가구를 포함(2005년 기준 317만가구 증가 효과)하는 일반가구수로 대체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새로운 산정방식의 주택보급률을 적용한 결과, 전국주택보급률은 종전 105.9%에서 98.3%로, 수도권은 96.8%에서 96.0%로 주택보급률이 낮아졌다. 2007년 추계치로는 전국은 108.1%에서 99.6%로, 수도권은 96.9%에서 95.0%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서울은 종전(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는 89.7%였으나 새로운 주택보급률 방식을 적용하면 93.7%로, 2007년(추계치) 기준으로는 종전 91.8%에서 93.2%로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