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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10% 구조조정은 전시행정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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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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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공기업,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 "각 공기업 경영여건 고려해야" 비판

정부가 금융 공기업 인원을 10% 감축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공기업들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 내에 인원 감축 대상 기관으로 포함된 금융 공기업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해당 공기업 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성호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사무국장은 "정부가 금융 공기업에 금융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위기 극복 의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금융 공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공기업마다 경영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0%를 감축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경영진과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쟁의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 공기업들은 금융 불안으로 업무량이 늘어 오히려 인원 확충이 필요한 때에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영업 일선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구조조정 지침을 내려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37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최근 수출 감소로 업무량이 급증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도 각각 74명과 75명을 내보내야 한다.

지방 소재 금융 공기업도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우리 기관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구조조정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가 나서야 할 일과 나서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구분 없이 일일이 나서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단행하더라도 공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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