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딜프로젝트…핵심은 '4대강 살리기'

정부가 새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의 묘가 고스란히 담겼다. 공기업ㆍ민간투자 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대형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묶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올해 SOC 예산 23조4000억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한 해동안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특히 도로와 철도 부문에는 상반기에 각각 60%, 67%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에 역량 집중 =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기로 한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새해 역점과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꼽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새해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라 경상 충청 경기도에 걸쳐 고루 진행되므로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에서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안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한 각종 치수 및 하천 생태계 복원 계획이 담겼다. 

제방보강, 하천부지 활용 등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홍수 및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문화ㆍ레저ㆍ관광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수상레저 및 문화활동 수요를 소화한다는 것이다.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이어지며 모두 13조9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9만명의 고용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인운하 3월 조기 착공 = 경인운하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공공 주도로 전환해 오는 3월 미굴착구간 연결공사에 조기 착수해 오는 2011년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민간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바뀐 경인운하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길이 18㎞, 폭 100m의 대수로 공사다.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지난 2003년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그간 굴착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착수하고 교량과 갑문 등의 주요 공정도 일률적인 절차 진행을 배제하고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해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수공은 경인운하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향후 운영수입 등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온 사업과 추가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고군산 연결도로를 오는 5월 착공하고 전체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행정ㆍ혁신ㆍ기업도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재조정 방안과 추가 인센티브도 오는 6월 확정할 방침이다. 또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대폭 줄이고 부산·대구·대전 등지의 노후 산단은 첨단산업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재정비된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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