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시대-인터뷰] 새 먹거리 산업이 주는 변화

윤상직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국장)

Q1.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정부의 국정철학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경제·기후·생태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의 성장패러다임이 온실가스배출과 환경훼손을 동반증가하는 성장이라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계속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그 중심에 신재생에너지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발전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현재의 5배 수준인 11%로 대폭 끌어올리고 각종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Q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등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보다 경제성이 낮고 시장창출이 미흡해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부족으로 발전소 설치반대 등 각종 걸림돌은 개발과 보급을 그만큼 늦추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총에너지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서 큰 폭의 보급률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제성 부족해소와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유도·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보급확대와 산업화 촉진에도 힘쓰고 있다.

Q3. 신재생에너지가 향후 몰고 올 생활상의 변화가 있다면..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통해 집집마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에너지사업자에게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2012년부터 총발전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길 것이다. 공공건물에서는 5%이상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설계하도록 하는 등 보급확대 정책을 펼쳐 사회 전반에 공급을 넓혀갈 생각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11%로 높아질 것이다. 보급정책과 연계해 산업화는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은 높아져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새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생산과 수출은 물론 신규 고용창출도 아울러 늘어날 것이다.

Q4. 보다 빠른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 효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측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이해관계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판단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격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야 하고 국민 스스로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용·보급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급기반 구축과 반도체·조선 분야를 대체하는 새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부창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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