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손자회사 80개사 매각한다

다음주 227개사중 YTN 등 지분매각-통폐합 대상 발표

정부가 다음주초 YTN의 지분매각을 포함, 공기업의 출자회사와 손자회사 227곳 중 80여곳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공기업이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방만경영을 해온 공기업의 출자회사와 손자회사 227곳에 대해 정부는 일체 점검을 벌여 80여 곳 이상의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그는 이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연말 출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매각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기재부에서 해당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조율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다음주초 발표되는 출자회사·손자회사의 구조조정 방안에는 ▲80여곳 이상 의 지분 매각 ▲10여곳의 모회사로 흡수통합 및 청산 ▲120여곳의 존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하이플러스카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50%의 지분을 출자한 SKCTA 등이 민영화 대상이다. 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자회사인 한국항만기술단, KL넷, 선광종합물류 등도 매각 대상이다.

여기에 한국전력이 43%의 지분을 보유한 LG파워콤, 한국석유공사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 행담도개발 등도 매각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산업기술재단이 각각 5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국가스냉열에,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등도 매각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여곳에 대해서는 모회사로 흡수시키거나 아예 청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9% 지분을 보유한 부산신항만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한 인천공항에너지 등을 포함한 120여곳은 이번 매각 방안에서 제외돼 존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매각 계획에서 제외된 출자회사나 손자회사라도 방만 경영을 제어할 만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YTN 지분 매각과 관련, “이 문제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 1차 대상에서 보류됐으나 다시 최종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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