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비상경제 정책조정기능 강화

총리실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할 주요업무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총리실은 5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정부대책 지원 및 조정기능 강화, 국정협의체 운영 활성화, 국정과제 점검관리 강화방안 등을 제시했다.

총리실은 필요시 '경제위기극복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중요사항은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협력외교와 관련해선 ‘4단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협력 자원협의회'를 통해 전략 및 정책을 협의, 조정할 계획이다.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도 내실화된다. 앞으로 주례보고가 각종 정책현안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고안건과 내용을 충실히 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예산을 조기집행해 방조제를 연말까지 완공하고, 생공용수 공급, 광역기반시설 배치 계획 등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구체화하는 종합실천계획을 상반기중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달초 총리실 내에 '4대강 살리기 범정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간 이견을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총리실은 신제품의 상품화 지원을 위해 기술표준원 등 각 부처와 함께 신제품 인.허가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중 국가정책조정회의 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상정한다.

총리실은 또 ‘경제위기대응 고용대책 테스크포스’운영을 활성화하고 ‘고용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인재 10만명 양성에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개선, 불합리한 규제, 규제집행상의 문제점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과제를 수렴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총리실은 정부 업무평가와 관련해 '저탄소 녹색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며 각 기관별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 필요시 기관장의 정책수행 실적과 역량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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