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살리기에 총력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유로존 최대 경제 구역인 독일이라고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독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부양책을 제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섰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독일의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연합이 5일(현지시간) 500억 유로(약 92조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은 기존의 230억 유로 규모의 정책이 경기 부양책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새로운 대책을 추가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3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접어들어 올해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는 새 자동차에 대한 세제상 특전과 회사들에 대한 유상 원조가 포함됐지만 정부 당국자는 최근 몇주 동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새로운 부양책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동안 500억 유로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학교, 도로 개선과 광역 인터넷 확장 등 인프라에 대한 압도적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금 면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보수당 CSU는 독일 국민들이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는 법을 강화하고 다른 종류의 세금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경제 위기는 독일의 9월 총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일 집권당은 우유부단했던 2005년 총선의 결과로 탄생한 연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일념으로 반대 운동을 일으켜 국정 운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 공화국의 프랭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부 장관은 "세금 감면은 경기 부양 효과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인가 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경기 부양책은 희망적인 출발"이라며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부양책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고용 안전과 투자 증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당시  메프켈 총리는 세금 감면에 대해 냉담한 자세를 취했으나 기사당(CSU)의 압박으로 강경한 입장을 누그려뜨렸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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