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녹색뉴딜, 기존 정책 포장 바꾼거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녹색뉴딜사업은 기존 성장정책의 포장만 바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 사업은 정부의 일반적인 복지지출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낭비제거를 위한 점검단 구성하고 부서별 긴급입찰제도를 시행해 낭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녹색뉴딜로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각 부처에서 소개한 일자리사업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점검했다. 건설업은 10억원을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데 녹색뉴딜사업은 20명 정도다. 단순히 녹색뉴딜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 결과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고 저탄소성장이 목표다.
-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나와있지 않은데.
▲연도별 투입계획을 만들었다. 기존의 성장정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 민간부문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나.
▲현재 올해 예산 4조 3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연차적으로 세부적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대책은.
▲예산낭비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낭비제거를 위한 점검단 구성하고 부서별 긴급입찰제도를 시행해 낭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 지역발전계획에 향후 10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그 당시는 4대강 개발계획이 없었는데,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기존의 5+2광역경제권별 신성장선도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이번엔 30대 선도사업 위주로 짰다. 신성장동력사업, 한국형뉴딜사업 등 기존의 성장정책과 일부 중복되지만, 독립된 계획이다. 그린 홈, 에코로드, 에코리버 등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있으며 저탄소성장, 지구온난화문제도 해결가능하다. 재정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졌다.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는대로 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 포장만 바꾼 그린뉴딜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일자리 창출, 지구온난화, 저탄소성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점과제다. 자전거도로, 4대강, 저수지 아름답게 꾸미기 등 개별적인 사업들은 환경친화를 이루면서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에 대해 ‘소탐대실’을 언급하는 이도 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녹색뉴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저수지, 자전거도로 등은 앞으로 발전동력체가 될 것이다. ‘소탐대실’보다는 같은 돈을 썼어도 일반적인 지출보다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 녹색성장기본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탄소세 관련 내용이 포함됐나.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언급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러나 탄소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은 포함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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