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건의 중 국토.주택분야가 절반 이상 차지

지난해 국무총리실이 접수.처리한 규제개혁 건의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는 국토.주택 분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심이 많은 국토.주택분야는 1292건으로 전체 건의 건수의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의 개정 등과 관련된 일반행정 분야 90건(4.1%), 환경.노동 분야 75건(3.4%), 재정.금융분야 53건(2.4%)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총 2198건의 규제개혁 건의 중 1491건(67.8%)에 대해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단순 건의 등 580건은 규제개혁 정책에 참고하도록 했으며, 127건은 처리 중이다.

 지난해 접수․처리한 2198건은 2007년 781건에 비해 1417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분양 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1027건) △학교 급식 직영 전환 반대(276건)△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강화 반대(96건)등과 같은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 건의로 인한 것이다.

 접수경로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2044건으로 9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화 104건(4.7%), 우편.팩스가 각각 20건(각 0.9%), 방문 10건(0.5%)의 순이었다.

 지난해 처리한 주요 건의 사례로는 기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해 소급 적용하도록 했으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강화(노후.불량 건축물 1/2이상 포함→2/3이상 포함) 반대 건의는 강화 규정을 철회하도록 했다.

 또 투기지역내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기한(현행 1년)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처분조건부 대출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시행일 이전의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은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규제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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