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공은 2월로” 여야 물밑 신경전

대화의 물꼬는 텄으나 미디어․출총제 폐지 관련법 등 27개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논의될 2월 임시국회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21일 만에 속개된 정무위, 문방위 등 쟁점법안이 포함된 상임위에서 여야가 여전히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각각 2월 임시국회를 대비, 대국민 홍보전 등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치밀한 전략 마련에 몰두 중이다.

◇여야 주요 상임위별 쟁점법안 전략

여야 합의문에 따라 쟁점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상정은 됐으나 처리시기는 ‘빠른 시일 내 합의처리’로만 명시돼 있어 다소 애매한 상황이다. 각 상임위에서도 8일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엇갈리고 있어 조속처리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정무위의 경우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기업규제 완화관련법 등 소위 ‘MB법안’과 산은법, 대부업법 등 10건의 법안이 법사위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시기를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초선의원(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내 처리는 말 그대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2월 임시국회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못 박았다.

이에 한 민주당 경제통 의원도 “재벌에만 힘을 몰아주는 게 무슨 경제살리기냐”며 “대부업법은 몰라도 나머지 법안은 좀 더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방위에서도 언론법, 방송법 등의 쟁점법안의 처리시기에 대한 여야 방침이 정무위와 비슷한 양상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신문이나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디어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공성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들”이라며 대폭손질을 요구, 향후 본회의 처리에 차질을 예고했다.
   
◇여야 모두 대국민 홍보전 강화

이처럼 신경전이 치열해지자 여야는 각각 2월 임시국회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할 양상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방송토론, 당보, 지구당 교육, 의원총회 등 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쟁점법안 바로 알리기를 위한 홍보작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차명진 대변인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며 사임을 표명한 바 있다. 그만큼 내부갈등 봉합이나 민주당의 ‘흑색선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월 중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다음 주부터는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보고대회 성격의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소위 ‘MB법안’이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장으로 많이 찾아갈 작정이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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