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므로 은행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침체 심화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저해는 물론 영세서민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10월 가계부채 부담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만기 및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등을 적극 연장해주도록 지도한 바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일선점포를 적극 독려하고 고객들에게도 전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영세서민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아웃제도도 적극 시행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과 함께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은행이 살 수 있는 기업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다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실물과 금융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 내부 전담조직과 직원을 정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때는 인력감축보다는 인건비 축소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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