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침체 탈출 위해 경기부양은 필수?

오바마 "일자리 400만개 만들 것" 美 침체 3분기 이후 종료

오바마 당선인은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를 통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혹은 유지하겠다는  경기부양 계획안을 발표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경기침체가 올해 3분기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침체는 거의 2년간 지속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침체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의 경기전망 분석기관인 블루칩이코노믹인디케이터즈(BCEI)는 50여 명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회복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올해 후반기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가서야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답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하지만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경기침체가 하반기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실물부문에서의 고통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BCEI는 경기가 올해 하반기 이해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고용사정은 2010년 초반까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BCEI는 2009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 로 분석했는데 이는 전달의 -1.1% 보다 악화된 수치다.

BCEI는 이러한 전망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선인은 10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2010년까지 300~4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의 90% 이상이 민간부문에서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월 20일 취임하는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은 향후 3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늘리고 200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풍력과 태양열발전소 같은 대체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낙후된 전력망 교체 등의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오바마 당선인은 철도, 도로, 교량,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당선인은 친환경에너지에서 50만 개,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실업보험 연장과 의료보험 보장 확대 등도 담고 있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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