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휴전인데”…어수선한 여야

與,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시달려
민주, ‘방탄국회’에 농성해제후 외유

방송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 1차 입법전쟁을 치른 여야가 대외적으로도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지도부 리더십 부재 문제가 격화된 데다 온갖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등 대내외적인 총체적 난국이다. 민주당도 농성이 해제되자마자 의원들의 단체외유가 이어지면서 ‘방탄국회’ 오명까지 쓰고 있다.   

◇‘미네르바 변수’ 시달리는 與

입법전쟁 후  원내지도부 사퇴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추가로 ‘표현의 자유 논란’ 등 부정적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2월 임시국회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 논란’의 경우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네티즌 ‘미네르바’가 전격 체포되면서 “정부와 여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의 한 중진의원은 “미네르바가 체포된 건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지 억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홍보전을 하면서 ‘국민 사생활 탄압’으로까지 호도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당에선 2월 임시국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입법 협상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문방위 소속 최구식 의원은 미네르바가 붙잡힌 후 “아예 사이버모욕죄를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민주, ‘방탄국회’에 외유까지?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9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잇따라 열리자 민주당은 ‘방탄국회’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 인허가 로비와 관련,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소환을 앞둔 김재윤 의원이 결과적으로 사면을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과의 한 관계자는 “9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비쟁점 민생법안 50여개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2~3일 집중처리하면 따로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엔 ‘회기 참석 중인 의원은 체포나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성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6일 여야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을 교환한 후 9일을 기해 유선호, 우윤근, 안민석 의원 등 몇 명이 해외로 집단 외유를 나갔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명목상 상임위 업무 연장선상의 해외시찰이지만 관광지 순방도 일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원혜영 원내대표의 경우 여론이 좋지 않아 9일 멕시코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해외방문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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