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은행의 자본확충과 그 이후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 은행들의 자본확충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기본자본비율 9%, BIS비율 12%를 12월말까지 충족시켜야 한다는 절박감도 작용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대출자산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큰 게 사실이다.

2008년 9월말 기준 국내은행들의 BIS비율은 평균 10.8%(기본자본비율은 8.3%) 수준으로 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미치지 못했으나 각 은행들은 지주사를 통한 증자, 후순위채 및 하이브리드채 발행 등을 통해 대부분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목표를 채웠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채 및 후순위채 등을 고금리로 조달한 비용부담은 은행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정작 위기관리는 이제부터이다.

앞으로 대출자산의 부실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또 부실자산의 증가를 막으려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하고, 정책당국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산 부실규모는 대략 30~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실제 손실 규모는 경기침체의 강도나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터이다.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건설 및 조선업종 외에도 도소매를 비롯한 음식숙박업 등 경기에 민감하고 주로 중소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여러 업종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경제 침체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무엇보다도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차입자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만기 연장이나 상환조건 조정 등 채무재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등 사후관리 지속과 부도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대로 이러한 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과도한 대출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종용하는 한편, 20조 원에 달하는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유사시 은행들의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 등을 매입하여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 확대와 신용경색 해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실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실의 정확한 실태나 향후 손실규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복잡한 조정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기상황에서 정책대응은 신속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금융기관, 가계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공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개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법률적, 절차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중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