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의 오락가락 '시프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시 산하 SH공사 고위관계자는 최근  "설계를 마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분에 대해선 중대형 시프트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인 즉,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중대형 주택까지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설계분까지만 중대형 시프트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서울시의 중대형 시프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아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중대형 평형 공급을 놓고 국토해양부는 물론 주택업계,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정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프트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중대형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려왔다.

주택업계는 서울시의 시프트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공급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었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역시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상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중대형 시프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었다.

네티즌들은 "아직도 무주택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중대형 공급은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서민주거안정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서울시와 SH공사를 싸잡아 비난해 왔다.

이런 와중에 SH공사의 느닺없는 중대형 시프트 공급 중단이 외견상 환영할 일이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가 않다.

최근 있었던 왕십리주상복합아파트 청약에서 중대형 시프트가 3순위에서도 미달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기금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 서민들이 주택기금 지원없이 중대형 시프트에 들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이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인 셈이다. 모양 차릴려다가 체면만 구겼다고나 할까.

권영은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