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 1%p 인하

정부는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 설 이전에 시행키로 했다. 또 대형할인점 부설 주유소를 2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민생현안들을 점검하며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경기침체 가속화로 체불임금자가 지난해 8월 2만80명에서 12월 2만6581명으로 5개월 사이 6501명 늘어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설 특별대책기간 동안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강화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 대출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이자부담이 연간 7만원까지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의 일환으로 제품 유통과정에서 경쟁제한적·비용유발적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현재 2개뿐인 대형할인점 부설 주유소를 올해 안에 20개까지 확대해 소비자 편의와 주유소 가격인하를 선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현행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 공개방식을 정유사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3월 중 주유소종합정보 시스템을 네비게이션·휴대폰·DMB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하락 분 등의 국내제품가격 반영여부를 월 2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52개 생필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해 점검결과 및 부처별 조치사항을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논의 후 향후 조치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달 내에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기업원가분석팀을 구성, 가격 상승 및 인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자율적인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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