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차 입법전쟁 ‘선전포고’

조기 개각 흘리며 쟁점법안 조속처리 ‘압박’
한나라당, ‘대국민 홍보’ 입법 속도전 시동
민주, ‘李대통령, 당장 국회서 손 떼라“

청와대가 또다시 입법전쟁의 총지휘책임자로 전면에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새해 첫 라디오연설을 통해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야권을 맹비난한 것이 제2차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지금은 정치개혁이나 법안 정리작업 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대통령이 금년 한해를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집권여당도 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작년 말에 1분기 앞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집행도 서두르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에 조기 내각설을 흘리면서 쟁점법안 마무리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새출발하는 만큼, 여당도 책임감을 느껴달라는 주문이다.

또 교체가 유력시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법무부장관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등이 각각 거론되자, 청와대가 입각을 유인으로 사실상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를 우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입각하려면 쟁점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라는 경고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도 미디어 관련법, 금산분리 완화 등 2월 국회의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의원들에게 설 연휴 지역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당 차원에서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쟁점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전국 투어에 나선 상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법안 처리로) 우리가 10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이제 중점처리할 법안은 30여건밖에 안된다”며 “몸무게를 가볍게 해서 2월 국회에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을 떼라”며 맹성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은 대통령이 국회를 입법부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통법부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반성 대신 또 다시 대통령의 속도전과 전면전에 의거한 하청전쟁을 치를 것을 집권여당과 국민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은 국회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송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