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실태조사반 구성해 국유재산 점검

정부는 올 상반기 부실관리 지적을 받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관리 선진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유재산관리 선진화 종합계획은 총괄청의 유휴재산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직권 용도폐지권을 부여하고 조달청을 활용해 전체 국유재산의 현황에 대해 확인·점검 및 감사 근거를 마련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총괄청과 조달청은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유휴행정재산, 재산관리기관의 부실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자산관리공사 등 지자체,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불필요한 국유재산은 매각하고 지방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는 매입해 장기 저가 혹은 무상으로 임대해 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일부 언론의 ‘지난 4년간 국유지 무단 점유가 5배 늘었다’는 보도와 관련,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잡종재산의 경우 관리필지 대비 무단점유 비율이 급증했으나 전체 국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 필지 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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