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연구소도 병역 혜택

14일 정부가 내놓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공계 과학기술 중심으로 대규모 R&D 투자가 이뤄지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R&D가 부족했던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컨설팅, 관광, 유통 등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로 지정해 근무자가 3년간 근무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외국인 전문가 유치를 위한 장기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 서비스 R&D 투자 전체의 7% 수준
2007년 국내 민간의 R&D 투자 31조3천억 원 가운데 서비스 부문 비중은 1조7천억 원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하다.

2007년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57.6%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편이다. 반면, 미국은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36.1%에 달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23.7%에 이른다.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도 전체의 1% 불과한 수준이다. 2005년 정부 R&D 예산 11조 가운데 1천억 원 정도만 서비스 산업에 투자됐다.

이처럼 서비스 R&D 투자가 정체되는 요인은 세제 지원이 과학기술 개발 관련 전담 부서로만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즉 이공계 학사가 근무하는 전자업체 연구소는 세제 지원이 되지만 이공계 박사가 근무하는 백화점 연구소는 세제 지원을 못 받는다.

저조한 서비스 R&D 투자는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2007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100 대 40.4까지 벌어졌다.

◆관련 지원법에 '서비스' 명기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제품으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 혁신에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R&D도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도 고쳐 연구개발 단계에 서비스 R&D가 추가되고, '2010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보고서'부터 서비스 R&D를 반영해 관련 통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이공계 출신 연구전담요원이 근무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전담부서만이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지식서비스기업연구소도 포함하고 관련 인원이 3년간 근무하면 병역 특례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서비스 관련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단기 사증이 발급돼 3개월마다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R&D 2012년까지 두배 확대
정부는 R&D 예산 중 서비스 R&D 사업 투자를 별도 관리하고 2012년까지 2배 이상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2010년부터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소서비스기업간에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 중소서비스기업 컨소시엄 연구개발사업도 실시한다.

특히 컨설팅, 조사, 광고 등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콘텐츠, IT, 연구개발서비스 등 기술기반서비스업 등 R&D 투자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난해 50억원에서 2012년 200억원으로 늘린다.

서비스 분야의 연구과제를 공모해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에 '서비스연구센터'를 지정한다.

금융, 광고, 컨설팅, 유통 등 서비스산업은 이공계 순수 개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R&D 전담 부서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오는 9월 말까지 이 분야에도 세제 지원이 가능해지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 R&D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간접비도 해당 기업이 신청할 경우 소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