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예산 44% 109조원 배정완료

4대강 정비사업처럼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정부사업은 통합관리를 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 조기 집행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 효율화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후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각 부처.공기업에 전달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민생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조기집행이 강조되면서 졸속.낭비 요인이 생길수 있다고 보고 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나 및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할 때 부처간.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례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토해양부.환경부.방재청.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이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면책해주고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도 강화한다.

예산집행 단계별로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집행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자재가격이 15% 이상 하락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정부 공사 계약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 관리도 강화한다.

일자리.민생안정.SOC 등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집행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경기 침체 속도를 늦추기 위한 예산의 조기 배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1월1일자로 1분기 예산인 108조8000억 원(연간 예산의 43.9%)에 대한 배정을 완료했다.

2일에는 국책금융기관 출자 등 긴급 소요자금 3조7000억 원을 우선 배정했으며 13일 기준 총 39조3000억 원에 대한 자금배정을 완료했다.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사업비 집행실적은 13일까지 9조9000억 원으로 연간 진도율 측면에서 작년 동기(0.6%)보다 6배 이상 높은 3.8%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한 달에 2차례씩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