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공기업 출자회사 지분 매각 등 정리한다

STX에너지·SBS스포츠 등..정부 매각수입 약 4.6조원

공기업이 출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중 131개 업체의 지분이 민간에 매각된다.

현재 공기업이 출자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는 총 273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진 SBS스포츠 지분 49%(278억),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가진 STX에너지 지분 24.1%(장부가격 150억원) 등이 처분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모기업) 경영효율화의 지속추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정리계획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대한생명(예보49%, 1조3615억원), LG파워컴(한전43.1%, 2588억원),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산은 27.9%, 2132억원), 부산신항만(컨부두공단 9%, 445억원), 벡스코(코트라 26%, 309억원),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24%, 150억원) 등 112개사의 지분이 매각된다.

출자회사 매각으로 정부가 확보할 수익은 약 4조6000억원(2007년말 순자산기준)이다. 정부는 이 돈을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등 국가전략사업, 해당 기관의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및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각준비는 하되 매각시기·물량은 주식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경영부실이 누적된 17개사는 폐지 또는 청산된다.

대상은 KEPCO 아시아 인터내셔널(한전 58%, 11억원),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산업기술재단 91.84%, 15억원), 중앙FMC(정리금융공사 100%, 1억원), 사업기한이 도래된 주네브, 펜타포트 등 주·토공의 PF사업(11개, 522억원) 등이다.

기능 중복 등으로 별도 존치할 필요성이 떨어진 코트랜스(우정사업진흥회 100%, 10억원), 일양식품(코레일유통 100%, 7억원) 등 2개사는 모기업에 흡수·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존치되는 출자회사 142개사에 대해서도 투자성과를 높이는 한편 조기매각을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와 직접 관련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전 및 발전사 19개 등 64개사의  경우 정상 영업 또는 건설·개발 등 투자단계에 있고 장래 수익성이 기대되는 해외사업 법인은 유지하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신속히 사업을 철수키로 했다.

또 법령정부정책상 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6개사의 경우 창업 또는 창업초기(5년내)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일로부터 5년내 매각 또는 투자금을 회수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출자를 억제하고 출자가 불가피한 경우는 투자성과 제고노력 등을 통해 방만경영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오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관리 강화를 위한 경영지침, 통합공시기준 개정 등도 병행키로 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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