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3불 폐지 검토…6월 최종 결정"(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에 착수해 6월 중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입학전형 시기, 일정, 방법 등 대학들 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큰 틀은 2012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교협은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2009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및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분과 위원회별 보고에서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2012년까지는 기존 대입제도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 확산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입전형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선진형 대입전형제도 확립을 목표로 점수 위주의 기계적인 학생 선발방식에서 탈피해 적성과 잠재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선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올해 치러질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입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전년도 입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3불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내년도에 치러질 2011학년도 입시 기본사항은 6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1학년도 이후의 입시 개선안에 대해 논의중이며 TF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중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3불 정책을 2010학년도까지만 유지하고 2011학년도부터는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6월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대입 3원칙(3불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대학의 책무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교협 회원인 전국 198개 4년제 대학들 가운데 160여곳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참석해 총장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장들은 대학 자율화에 따른 지원책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또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수도권ㆍ비수도권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1천억원씩 증액 ▲사학법 대체 사학육성법 제정 ▲로스쿨 정원 3천명으로 확대 ▲국공립대학 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 장관은 "올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지난해보다 14% 정도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학자금 지원액"이라며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포뮬러 펀딩을 확대하고, 특히 잘하는 대학에 돈을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포뮬러 펀딩'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