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실시

국무총리실은 오는 23일부터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 분야는 정부가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을 제외한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등이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고 개인 또는 단체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실장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편은 3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각 200만원, 장려상 5편에게는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채택된 제안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제안 선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심도있고 공정하게 국민제안 심사를 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중점관리하거나 향후 규제개혁추진 방안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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