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수수료 인상 갈등 첨예.. 신임 협회장 힘쓸까

오는 2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게임물등급심의수수료를 두고 게임업계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업계와 게임위가 만난 간담회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 인상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지난 14일 게임산업협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된 박양우 전 문화부 차관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 게임업계-게임위, 수수료 인상 갈등 첨예
18일 게임업계와 게임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게임물등급심의 수수료에 대한 양 측의 대립이 첨예하다.

게임업계는 심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과 인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필수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은 “게임위가 2007년 중반에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연구원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설명회를 했지만 이후 1년 6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정부에서 법안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또 “법안을 만들 때 사용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경상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게임위의 재정자립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며 “심의에 필요한 비용이 명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인상폭도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한효민 게임위 홍보담당자는 “2007년 한국기업평가원 용역 보고서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보고서 내용은 원가산출시 보편적 접근방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10년 동안 심의료가 오르지 않아 회의운영비, 인건비 등이 많이 부족한 상태며 업계 심의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가 발표한 ‘등급심의 수수료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플랫폼별(온라인, 모바일, PC,아케이드) 로 심사하던 방식에서 플랫폼을 PC, 콘솔, 포터블, 기타(IPTV, 플래시, 다운로드게임), 아케이드로 나누고 여기에 이용형태, 장르, 한글화 여부에 다라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 ‘리니지’는 기존 심의 수수료 13만원이지만 2월부터는 기본 30만원에 네트워크 계수 1.5를 곱하고 장르별 계수(RPG는 3.0)를 곱해 13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 박양우 게임산업협회 협회장 갈등 해결에 기대

게임업계는 문광부 산하기관인 게임위와의 갈등을 박양우 게임산업협회장이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4일 김범수 전 NHN 대표, 김영만 전 한빛소프트 대표, 권준호 넥슨 대표에 이어 박양우 협회장을 4대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첫 관료출신 협회장을 선임한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정책 활동에서 부족했던 대화창구를 박 협회장이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지 정부 관계자들과 게임업계가 소통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았다”며 “관료 출신인 만큼 많은 대화 창구를 활용해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말했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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