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품목별 농가 직불금’ 통합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등 농업관련 각종 ‘품목별 직불금’을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쌀, 과수, 축산물 등에 직불금을 제각각 지급하다 보니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 시 예측되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직불금 제도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의 지급 방법은 농가·농업법인의 1년 소득이 수입농산물 유입, 자연재해, 농작물 질병발생 등으로 전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특히 성공적인 직불제의 전제조건을 농가.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확한 기초정보 구축으로 보고 직불금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의 생산농산물, 생산수단 등 경영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했다.

아울러 정보 등록과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친 농업경영체만이 소득안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을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등 농가 소득 보전이 목적이 아닌 ‘공익적 직불금’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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