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세반환금 대출보증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부터 전세반환금 대출보증에 나선다.

전세반환금 대출보증이 시작되면 집주인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최고 1억 원을 빌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게 된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가 2월 초부터 시행된다.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반환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2~4월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반환금 대출보증의 대상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집주인으로 다수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시가 9억 원 밑이면 여러 건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000만 원으로 총 보증 한도는 1억 원이다. 예를 들어 집 4채를 전세 놓은 집주인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1억 원을 빌려 세입자에게 2500만 원씩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번 전세반환금 대출보증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0.6%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 반환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검토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에 한계가 있자 대출 보증 쪽으로 바꾸고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도 제한하기로 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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