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정비사업에 영향 미칠 듯

서울 용산 국제빌딩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현장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과 진압 경찰 간의 충돌로 5명이 사망하는 '용산 참사'가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것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20일 발생한 '용산 참사'의 발단이 된 거주민들의 이주비 보상 문제는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정비 사업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갈등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등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은 26개 지구, 219개 구역에 이른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시범(1차)뉴타운에서 3차 뉴타운까지 26개 지구의 사업구역(1천277만㎡)이 1973년부터 작년까지 36년간 지정된 전체 재정비 구역면적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올해 19개, 내년 48개, 2011년 73개 구역으로 예정돼 있다.

철거작업은 관리처분인가 후에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용산참사에서 보듯 충돌을 빚을 수 있는 철거작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철거민 등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공산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하는 마찰음도 늘고 있다. 토지 지분 가치 하락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고질적 병폐인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주민감사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뉴타운 사업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민들의 주장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내 건물의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뉴타운 개발 뒤에 다시 뉴타운 내에 살기위해서는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법원에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장위 14구역 주민들은 아직 조합 설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 반대를 위한 대책위부터 만들었다.
조합추진위원회가 가옥주들에게 뉴타운 찬성 도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위는 이미 찬성한 사람들에게서 다시 철회 동의서를 받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개발하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사업에 들어가면 주민들은 2억~3억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됨녀 비용을 감당 못해 입주할 수 없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공청회도 뉴타운 관련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결국 취소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주거시민단체 및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뉴타운비대위)는 이날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의 공청회에 앞서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모두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찬 뉴타운비대위 부회장은 "국가 정책이 원리원칙이 없으며 정책을 세워놓고 지키지도 않고 있고 시 정책도 오락가락하니 모든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의 경우에도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공청회 자리에서도 비대위 등 뉴타운 관련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는 등 북새통을 이루다 공청회 시작이 지연됐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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