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R&D사업 특정평가 실시

기획재정부는 21일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지식경제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등 10개 R&D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평가는 지난해 예산 8204억원이 지원된 10개 R&D사업의 성과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존 체크리스트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장·단기 과제로 구분해 재정부 담당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특정평가추진단을 통해 평가된다.

올해 R&D 특정평가 대상 사업은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교과부)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국토해양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지경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지경부) △동북아 R&D허브기반구축사업(교과부)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농친청)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지경부 등 4개부처) 등 총 10개다.

평가대상사업은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적되거나 R&D 수행부터 등에서 제안된 사업(71개) 중에서 사업간 중복 해소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객관적 성과검증이 필요한 사업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한편 특정평가는 올해 말 완료되며 평가결과는 해당사업의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될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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