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구조조정은 새 경제팀 과제"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구조조정은 끝난 것이 아니며 이번에 바뀐 경제팀의 제일 큰 과제"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조찬강연회에서 "구조조정은 이제 거의 시작의 시작"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자세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은 결코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며 "건설.조선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자기 회사를 들여다보고 대폭적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 회복 시기와 관련, "올 상반기가 관건"이라며 "미국 등 선진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지 않고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공조가 잘되며 한국도 구조조정과 재정정책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내년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화유동성 확보가 상당기간 중요해질 것"이면서 "그러나 외환위기 때 같은 국가적 디폴트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에 대해 "현행법은 8%가 기준으로 BIS가 8% 밑으로 떨어지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8%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채워주는 방식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무너질 때를 기다려 채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전까지 잠재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분석됐다"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이대로 간다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월 국회에서 `MB악법' 저지도 중요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긴급구제 차원에서 추경도 중요하다"며 "연구원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추경 규모를 2조∼3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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