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해제‥일제 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오는 30일부터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해자 이번 조치를 접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전국적으로 해제된 허가구역 1만225㎢ 가운데 58.1%에 해당하는 5천948㎢가 풀린 충남도는 본격적인 개발러시와 취득세 증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기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공장용지로 쓰일 토지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취득의 길이 자유로워져 토지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94.8㎢ 중 개발제한구역 29.14㎢를 제외한 지역이 모두 해제된 데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지주들 대부분은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부산 강서구 신호동 안 모(65) 씨는 "뒤늦은 조치이지만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해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이라며 "정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북도청 이전지로 확정되면서 주변 지역 5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지역 주민들은 번거로운 허가 절차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이전예정지의 한 주민은 "도청 이전이 확정된 후에 땅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상적인 토지거래마저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좀 더 수월하게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돼 한결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 및 지가상승 우려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청주시와 청원군 일대 890.8㎢가 규제에서 풀린 충북도의 경우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와 청원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푼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토지거래량도 줄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규제가 풀리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전면적인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도는 이번에 해제된 면적이 전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5천547㎢ 가운데 21.5%인 1천193㎢에 불과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해제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강승호 도 토지정보 담당은 "경기도는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된데 대해 경제자유구역 밖 개발제한구역인 강서구 주민들은 "특정지역 할 것 없이 강서구 주민이면 대부분 한평생 개발제안구역에 묶여 고통을 겪어왔다"며 "형평을 잃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동일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와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해왔다"며 "정부의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고 경제자유구역이 속해 있는 녹산동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 허가구역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149㎢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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