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주소 도입 사용 ‘미미’... 시행 1년에 제자리 못 잡아

오는 2012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주소’가 정부에서조차 사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시행된 새주소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착수와 시스템 개발에 2년여가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확대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경찰청,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기관에서조차 사용이 미미한 상태여서 일반국민들까지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혀 없는 상태다.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새 주소를 위한 긴급신고로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주소를 대체하는 용도로 가끔 사용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산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긴급상황실 한 관계자도 “간혹 새로운 주소명으로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로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는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우편전략팀장도 “평상시 우편물 중 약 0.5%에 해당하는 물량이 새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공서에서 보내는 물품이 대부분”이라며 “올 설 우편물 중에서도 새주소 적용 우편물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사업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주소 관련 사이트 관리가 안돼 지난해까지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도 미완료된 것으로 게재돼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보고된 새주소명 정보를 정부가 법적주소로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지ㆍ고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사용이 2012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방송과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행 1년여 동안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은“새주소 사업은 도입초기 단계라 아직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올 연말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주소명을 확정하면 고시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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