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국회의원 30% 감축 제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9일 정치선진화를 꾀하고 통일 이후 국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30%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다하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원의 50%는 정당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들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경제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하루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신속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의 실시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결을 위한 은행의 회사채 인수 ▲내수 회복을 위한 세금 환급 및 쿠폰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 시대에 노동조합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된다"며 노조의 변화 필요성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제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분권화하는 `강소국 연방제'로의 국가 대개조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강소국 연방제 도입을 위해 국가대개조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까지 필요한 개헌작업을 마무리하자"며 "이를 위해 2010년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도 개헌이 끝난 다음 실시될 수 있도록 1년 미루자"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 "농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원칙을 재확인했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도 핵무기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군사안보적 위협에는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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