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오늘 공공기관 지정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0여개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5개 정도의 유형도 재분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돼 그동안의 방만 경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거래소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공기관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와 금융위는 "거래소는 시장기능 규제.감시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앞서 감사원도 증권선물거래소가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견제장치는 미흡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거래소 측은 "순수한 사기업인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거래소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현 상황에서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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