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정다잡기 나서

국무총리실이 각종 조정회의체 활성화를 통해 국정 다잡기에 본격 나선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박영준 국무차장, 조원동 사무차장 체제로 총리실 장·차관급 진용이 개편되면서 공식, 비공식 조정회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공식 차관 간담회다. 차관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리고 있으나 각종 법률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이슈가 되는 국정현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조율하자는 취지로 최근 마련됐다.

특히 1.19 개각을 통해 실세 차관들이 배치된 만큼 차관 간담회는 국무회의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 회의에 앞서 주요 정책현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권 총리실장 주재로 설 연휴기간 첫번째 차관 간담회를 열어 '4대강 살리기'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토목사업'이라는 비판과 관련, 생태관광,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지방도로 정비방안 등을 안건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가 국정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단순히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처보고를 토의 위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또 매주 목요일 열리던 국가정책조정회의도 금요일로 옮겨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내실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아울러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사회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열리는 사회위험관리협의회와 사회갈등대책협의회를 내달부터 가동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큰 갈등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총리실 내부적으로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권 총리실장은 서면보고 형태로 이뤄졌던 간부회의를 매주 금요일 대면보고 회의로 전환했고, 박 국무차장도 최근 총리실 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장위주의 행정과 선제적 대응행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총리실의 실질적인 국정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선 회의체 활성화보다 적절한 의제 선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정 회의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정확히 읽어낸 뒤 어떤 정책과제를 선정해 적기에 대응하는가가 향후 정책조정 기능의 성패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