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차관 "4대강 살리기, 논쟁할 때 아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4대강 살리기가 일용직, 토목직에 국한된 고용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지출이 늘어난다"며 "지금 그런 논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경제가 빨리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 놓은 후 "내수가 얼마나 충격을 완화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이 위축될 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보면 토목직, 일용직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 그림"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수출은 외부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만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수는 노력에 따라 살아난다"며 "내수와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관련 수치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먼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줄이기 시작해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업이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이끌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 혜택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라며 "시장에 돈을 풀 때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정책이 잘 먹히느냐는 모두 신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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