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지주회사 설립 고려해야”

한국경제 미래진단-MB노믹스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성장위주 MB노믹스, 미래산업.신성장동력 창출 방향으로 선회 주문
4대강 살리기, 예비타당성 평가 등 받아 국민공감대 획득해야
한국경제 미래진단-MB노믹스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29일 국회에서 본지 주관으로 열린 '한국경제 미래진단-MB노믹스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MB노믹스, 공기업 민영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토지, 주택, 도로, 수자원 등 국토SOC 관련 공기업을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4조원이라는 엄청난 나랏돈을 퍼부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빠져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사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산업에 재정확대가 집중돼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제1세션: MB노믹스 진단과 구현방향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일단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꾸려나겠다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내놓지 못한 것이 MB노믹스의 패착”이라며 “정부가 표방한 실용은 시대정신 일수도, 국정철학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MB노믹스의 수정방향과 관련 “일자리 나누기를 포함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투자 및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 부양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신용흐름을 위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적대적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며 서민생활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용 선진코리아국민연합 공동대표도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MB노믹스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사람도 교체해야 한다”며 “MB정부의 대국민 신용불량 사태가 심히 우려된다. 신용불량 다음은 ‘파산’”이라며 MB노믹스의 방향 선회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아직 크게 늦지 않았다. 늦다고 할 때가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며 “국민의 혈세는 미래산업에 투자되야 한다. 747로 상징되는 MB노믹스가 방향을 선회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에 투자한다면 최소한의 성공은 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 공기업 민영화 방향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는 시장만능주의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미국 등에서 이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미국의 부시 정권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포보스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0대 공항 중 3위였는데도 민영화 대상에 올라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정권 초기의 민영화 만능주의에 빠진 것으로 어설픈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며 “불도저처럼 국가운영방식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석종현 선진코리아국민연합 상임의장은 “주공과 토공 통합문제의 경우 양 공사의 중복되거나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의장은 이어 “동시에 정부의 대규모 SOC투자를 통한 경제살리기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토지, 주택, 도로, 수자원 등 국토SOC 관련 공기업을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는 물적 통합의 정치적 고려가 아닌 다양한 이해를 충분히 반영한 복합적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만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바람직한 통합 또는 민영화 또는 미래 방향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대 논란거리인 주공과 토공 통합과 관련, “주공, 토공 논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며 “우선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백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구 정책총괄과장은 “초기에 민영화를 무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 때문에 수도나 전기, 의료, 고속, 철도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필수시설은 민영화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제위기시에는 공기업이 고용확대에 기여를 해야한다고 지적하지만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효율화가 더 중요하다”며 “일단 정원만 감축하고 3~4년 동안 자연퇴직, 희망퇴직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3세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진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이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로 추진돼선 안 되고 만약 현실화되면 재앙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정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많다”면서 “이것이 대운하 사전정지작업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14조원 예산투입과 관련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이라며 “올해 예산에 교육이나 보건복지는 별로 늘지 않았지만  하천정비사업은 140%나 늘었다. 이것은 적절한 분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 학장도 “4대강 사업을 상당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해 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현 정권의 정체성의 상징이 토목사업 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타당성 여부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songhddn@
안광석 novus@
이보람 bo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