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악화+졸업시즌 ‘실업 100만’ 불보듯

빠르게 이뤄지는 경기하강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이 얼어붙고 있다.

더군다나 졸업시즌을 앞두고 구직예정자들이 쏟아져 나올 태세지만 산업동향은 부진하기 만해 고용불안 확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대란을 막기위해 긴급처방에 나섰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하기만 하다.

◇실물경기 가파른 추락, 고용불안 확산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은 실물경기의 가파른 추락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광공업 생산이 전년 같은달에 비해 18.6%나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11월에 비해 9.6%하락한 수치는 경기급랭을 실감케 했다.

여기에 현 경제위기가 전대미문의 글로벌경제위기인 것을 드러내듯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42.8%, 29.3%나 감소했다.

이렇듯 수출이 맥을 못 추면서 설비투자와 소비 지표 역시 하양곡선을 그리는 것은 물론 제조업의 가동률도 18.4%포인트나 떨어졌다.

경제위기로 인해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은데 이어 제조업 근로자들로 전이되면서 고용불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제로 12월 한 달간 제조, 건설, 금융‧보험, 도소매, 운수, 통신, 부동산임대업 등 7개 생산 분야에서만 무려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일자리 감소는 실업자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12월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해 실업자는 78만7000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2월 졸업시즌 이후 졸업자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실업자수는 외환위기 이후 8년 만에 다시 실업자 1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졸업자들은 신규취업을 못하고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이에 정부는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막기 위해 긴급 처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 상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에 팔을 걷어 부치고 세재해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현재 2년인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에 급랭하는 고용시장의 악화로 정부의 대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용대란의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잡셰어링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강압적이지 않은 기업에서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잡셰어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부 김정운 인력정책과장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인센티브 등을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현황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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