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구제책 발표 임박...호재 vs. 악재?

사진: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내주 금융구제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신용위기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 금융권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내주초 발표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금융구제안을 내주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금융구제안 마련을 위해 금융권 관계자들과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아직 뚜렷한 대책이 구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 설립 또는 은행권 국유화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국유화보다는 배드뱅크 설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가이트너 장관 역시 지난주 국유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중 남아있는 2차분 3500억 달러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일각에서는 TARP 3차분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권 구제를 위해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구제금융책에 대해 정부가 까다로운 입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날 프랭크 위원장은 "오바마 정부가 구제자금을 제공하면서 은행들에게 가계 및 기업 대출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구제금융안이 예상보다 엄격해지고 이는 다시 은행권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상원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하원이 지난주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고 있어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고속도로와 교량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200억~300억달러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체 경기부양 규모가 9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이날 CBS에 출연해 경기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켄트 콘래드 의원은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미국 고용시장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주택시장 역시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기부양책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공화당의 입장을 반영할 때 1조달러를 넘지는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공론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제안된 것보다 규모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이날 경기부양책 규모는 부담스럽다면서 규모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