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IMF -4%대 예상..정부도 전망치 조정중
정부, 내수부양 위해 재정·금융 총동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공식 전망치를 작년 말에 발표한 3% 성장목표로 유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대폭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외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글로벌 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재정과 금융정책을 총동원해 내수를 부양한다는 방침이다.

◇ IMF "올해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IMF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2%보다 6%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한국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한 이유로 세계경제의 위축에 따른 수출급감 및 내수위축을 들었다.

국내 상장 기업 매출액의 60%가 수출로 구성된 관계로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그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는 2분기부터 성장속도가 회복되기 시작해 4분기 성장률은 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2010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4.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IMF가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한 것은 한국이 속한 아시아 신흥 경제국의 경기가 급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정부도 성장률 대폭 내릴듯...1% 안팎

정부도 최근 경기침체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작년 말 경제운용방향을 수정해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세부 전망치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새 목표치를 낼 경우 기존의 3%보다 2% 포인트 가량 낮춘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관 대부분이 0% 전후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와 감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효과로 1% 포인트 가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수 부양에 '올인'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 재정과 금융 정책을 조기에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기 극복사업에 4조2000억 원, 사회인프라(SOC) 사업 7조 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원 5000억 원 등 총 11조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미 집행 중이다.

또한 1분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부문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5%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른 나라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을 세우고도 의회를 승인을 기다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12월부터 올해 재정을 선집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게 정부 자체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