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금리.기업자금수혈 '총동원'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예고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금융을 총동원한 내수 부양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크게 낮춤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위한 세제 혜택 그리고 추가 감세, 한국은행을 통한 추가 금리 인하로 내수 진작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경기부양 열풍
지금 전 세계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 목을 매고 있다.

주요 20개국(G20)은 2008년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재정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의 이들 국가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3분의 2는 지출 확대며 나머지는 감세다.

특히 한국은 작년 GDP의 1% 정도를 경기 부양에 썼으며 올해는 1.5%, 내년에는 0.3%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1.3%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세수 감소 및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올해 G20의 재정은 GDP 대비 평균 0.3%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중앙은행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경기 부양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조기집행 효과 기대
IMF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최선책으로 꼽았듯이 우리 정부 또한 재정 조기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주요 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144조 원)까지 집행하기로 하고, 작년 12월부터 금융위기 극복사업 4조2000억 원, 사회인프라 사업 7조 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원 5000억 원 등 총 11조7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2%포인트, 법인세율은 3~5%포인트 인하했으며 부동산 세제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9~6%)을 소득세율 수준(6~33%)으로 내렸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 기초 공제를 단행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더불어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해 내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을 20% 공제하고 하이브리드카 조기 양산 및 보급을 위해 자동차 등록세에 붙는 농특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작년 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 5천억 원, 수출입은행에 6500억 원을 현물 출자했으며 지난 1월에는 1조1천600억 원을 추가로 현금 출자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6~7곳에 4조~5조 원의 자본을 수혈해 기업 대출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정부가 이달 중순 조성 예정인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공급된다.

또한 현재 책정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0억 원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2조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경.금리 인하 부상
정부는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해 고강도 내수 부양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문에서 급격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지금 문제는 내수"라며 "재정과 금융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60%로 하반기에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규모 자체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떠나 과연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51조 원에 달하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단행한 정부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지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는 주요 선진국 대비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더 많은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 차관은 "한국은행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금리가 2.5%이므로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제로금리 근처에 간 상황이라 통화정책적 접근방법이 이미 소진됐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실탄이 남아있는 만큼 이들보다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당국과 은행권은 또 경기 악화를 반영해 구조조정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이와 동시에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해 빠른 속도로 수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해 경제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수출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4%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기업의 도산이나 제조업 고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