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게임업계, 심의수수료 인상 조정안 '충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 방안을 두고 게임위와 게임업체간 이견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위는 기존보다 10배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시행을 미룬채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달 말 예정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수장 교체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회장 공석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도 문제 해결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게임위는 게임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수정해 중소게임업체와 다작 업체의 심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 게임 업체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연간 또는 한 번에 30개 이상의 게임을 심의 받는 다작 업체의 수수료를 환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검토하고 있지만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수수료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인상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유지한다게 게임위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달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수용해 중소 게임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게임업계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위가 검토중인 조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다작게임 업체의 기준을 ‘30개 이상’으로 할 경우 적용되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필수 게임산업협회 정책팀장은 “다작업체 기준은 몇몇 대형 게임 포털들에만 적용될 뿐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게임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게임업계가 다작 보다는 소수의 게임을 오랜기간 투자해 만드는 추세다“며 ”많아도 한해 출시하는 게임이 20개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30개 이상으로 할 경우 혜택을 볼 업체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한국게임산업협회 수장이 권준모 넥슨 회장에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바뀌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회장이 공석으로 있는 등 양쪽의 리더십도 갈등 해결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리더의 부재와 교체 등이 맞물려 인상안 추진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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